2020년 달라지는 초, 중, 고 교육부

■ 초,중등교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 한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 

 

              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추진배경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을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정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시 행 일	2020년 3월 1일

 

 

 

 

■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등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됩니다.

 

           중위소득50%(예;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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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교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2019년	2020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2,000원	134,000원
	중학생	209,000원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1,000원	72,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	83,000원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도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 행 일	＊2020년 3월  ＊신청밥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교육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하도,     소극재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받을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급,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 수업료응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뭇상교육 시행개요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운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시 행 일	＊2020년 학년도